젊은이의 꿈(2)

크게작게

UWNEWS 2019-07-31

▲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2000년 이후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에 꽁꽁 발이 묶여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1997년 11월 21일 국가부도 사태로 IMF에게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그 지시를 이행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우리 경제는 설비확장투자가 지속됐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은 확장투자에서 효율성 투자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한국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후 청년실업은 만성이 됐다.  

 

혹자는 만성 청년실업을 자본주의 고도화 현상인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고도화된 일본을 보자.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 한국까지 와서 취업박람회를 열정도이고 보면, 그런 분석은 멋지지만 설득력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 대학 졸업장은 취업보장 증명서였다. 소위 명문대학 인기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기업 입사 합격 통지서를 3-4개씩 받아들고 어디로 갈까 행복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 ‘3포’, ‘7포 세대’라는 말이 암울한 청년의 삶을 은유한다. 

 

데이터도 이런 암울함을 증명한다. 2013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은 3.2%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2배가 넘는 7.5%였다. 2018년 전체 실업자 113만 명 중 43만 명이 청년실업자였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기조일까? 그렇지도 않다. 2014-2017년 일본, 독일, 미국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은 물론, OECD 전체 평균도 모두 하락세였고, 한국만이 상승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아르바이트 실효성이 없다. 세금으로 급조한 단기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미봉책이며, 눈치 보기 정책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는 똑바로 들어야 한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소득증대경제, 탈 원전,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로, 이익공유제, 적폐청산 민노총의 100% 정규직 전환 등 어느 것 하나 달성이 쉬운 것은 없다. 시장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 시장을 살리면서 바로 잡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 앞서가니 시장이 얼어붙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 울리는 서민 정권이 되게 만든 정책이 임금인상정책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정권의 능력부족 때문이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나가가게 될 때 편 가르기와 계층 갈등이 발생한다. 면밀한 준비가 없는 정책은 지지층 눈치 보기와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되고 만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식 정책은 이익집단들의 응축된 욕구를 자극함으로 시장을 싸움터로 만든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갈등의 과도한 표출은 결국 나라를 흔드는 갈등으로 나타나 사회전체를 이기심의 병세로 악화시킬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을 생각해 보았는가? 노동비용 증가가 경제 전반의 고통을 증가시키면 결국 고용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그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수요를 공급에 맡겨야 하는데 정책이 시장에 과잉개입 할 때 시장은 움츠려 들고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다. 

 

적폐청산, 재벌개혁, 도덕정치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절벽, 성장절벽 앞에 서게 하는 설익은 정책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시장중심 정책이 강한 정부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자본주의 4.0 이란 책은 역설한다. 

 

안정적 일자리가 없다보니 청년들은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혼기를 놓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기 살려주기가 재벌 개혁의 일환이 되면 안 되는가? 반보 물러서면서 한보를 앞서갈 수 있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경제 민주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꿈을 펴는 나라이기를 또 다시 꿈꾼다.

기사입력 : 2019-07-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울산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